장비그래퍼 네오루나[新月]의 소소한 이야기

기존 도시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과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지침과 법규들이 통합되었다. 사실상 그다지 바뀐것은 없지만.. 글세... 통합이 잘 된 것인지 아닌지.. 그냥 합치기만 한 듯한 느낌.. 2012년 4월 15일자로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806호 o 개정사유 - 2012.4.15자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침 개정 o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통합 -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복합용도개발형 등) 등

주된 사항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용적률 상한선이며 자연녹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1종이던 제2종이던 무조건 200% 이내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만..

주요 골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강화된 정도 군요.. 아휴.. 이젠 환경에 치이고.... 재해에 치어서 관련실과 협의도 어렵겠네요... 이젠 피드백이 아닌 환경성 먼저 돌리고 재해먼저 돌리고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던지 해야지 ㅡㅡ;; 사실상 또 그게 안되니.... 그게 문제... 일 두번 하는 격........

역시 관리계획 개정사항과 마찬가지로 재해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등의 재해취약성 분석하는 항목이 되겠네요. 하긴 요새 기후변화 등에따른 폭우등이 문제시 되긴 하니.. 사실상 하천변 개발시 완충녹지 등을 두도록 하고 있긴합니다.